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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로고라이트 표시
경기도
Q. 건물 안에서 건물 바깥쪽 도로, 보도 바닥으로 가게 홍보, 지자체 홍보 등을 위한 로고나
그림 글자가 표출되는 조명을 쏘는 행위가 적법 또는 불법 여부.
A. 행안부에서는 신규 광고물(일명 로고라이트 등)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호기 또는 도로 표시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및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하거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시·군 옥외광고 담당부서 및 도로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5) 집합건물 간판표시계획 변경
행정안전부
Q.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광고물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의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간판표시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옥외
광고물을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이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합건물에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간판표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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