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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는 한층 다양하게 추진되는 도정 주요시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문가 확보
및 전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자치법규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행정심판 사건 등을 합리적으
로 처리함으로서 경기도 법무행정의 진가를 발휘한 한 해였다.
가. 도정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1) 법제여건의 변화
열린행정
2편
5장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29회 개최하여 246건의 안
2절
구현
건을 처리하였다. 자치법규 심의건수의 꾸준한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
례안의 입안이 급속히 증가(10건→52건)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2008년도 광역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조례규칙심의위 심의건수 추이
공포조례안 중 의원발의안 비율
400
100
289
80
300
256
257
60
225
200
180
40
20
100
2006년
2007년
2008년
집행부발의
87
87
9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열1
180
225
256
257
289
의원 발의
10
40
52
질적인 면에서도 법령개정 내용변화 및 수요자 중심의 입안 등에 따라 전부개정안이 급증하는 등
법제심사 내용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조례·규칙안 중 전부개정안 증가
상위법령 개폐 반영 조례·규칙
120
70
104
100
60
90
79
72
80
50
60
40
54
40
30
20
12
20
10
2006년
2007년
2008년
일부개정
104
90
79
2006년
2007년
2008년
전부개정
12
54
72
합 계
34
51
59
1167
2편 5장 행정지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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