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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지규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규제방법 ;‘94.1.7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야
수도권을 과밀 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지-연보전지역으로 구분히­
여공장설립을제한
규제 근거 ;신엄집적활성화및 공징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0조
규제내용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총량으로 제한(법 제20쏘)
’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싱의 공장 신설 · 증설은 총량으로 규제
- 시행령(제26조∼제27조의 2)으로 공장설린 제한을 일부 완화
· 괴-빌억제지역 · 중소기엄 공장 중 도시형 임종 허용-
성장관리지역
∼1 14개 첨단업종 기손 대기업 공장 100%이내 승섣 허용
_2 외국 투자기엄 25개 염종 한시적 허용-(2010넌 l집-까지)
3 중소기언 공장은허용
· 자연보진지역 ; 공해 없는 중소기염공장 신 -증실(1천제곱미터 이내)
치-. 입지규제(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힌 법)
규제빙법 .상수원보호를위해 일부지역에 골프장입지 규제
규제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탬률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제2호,
시행규칙 제24조골프장의 입지기준빛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운회관광부고시 제2010-82호‘ 10.7.5)
규제내용
- 골프장 시-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한(고시 제2조)
· 광역(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히-거리
20(10)krn 이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빙­
향으로 유히-거리 15krn 이내인 지역과 히-류빙헝;으로 유히-거리 lkrn 이
내인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저1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내
※ 특별대잭지역 !! 권역중 오염총링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오염총랑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링관리기본계
획에 반영시 허용(’11.6.1부터)
? 부지면적의흥7까없는다융시월째획변경옆!밭온경우허용(A뺑헝쩌112조져E회
?수질오염물질 배흩량의증가없이 시설물을개 ·보수하는 경우
·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롬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저12조제14호에 따른 생태 ·자연도의 둥
급이 낮은 지역의 부지톨 편입시키거나, 녹지등급이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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