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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는 점검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점검대상 조합의 업무와 관계되어 공정한
□ 현장점검 통지 공문 사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검자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한남용,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않
수신 : 00000 정비사업 조합
아야 함
제목 :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 알림
□ 점검자 증표
? 점검주체는 현장점검 실시 전에 점검자에게 조사공무원증표를 발급하고, 점검자는 현장방문
1.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합니다.
시 조사공무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
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조사공무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3. 아울러, 조사를 기피 또는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 . . . ~ .
(10일간)
조사공무원증표
나. 점검방법
?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반장 : 000정비과장
소속:
- 반원 : 00시(2~3명), 00구(1명), 외부전문가(4명)
다. 점검분야
직위: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사진
(3.5cm×4.5cm)
? 자금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성명:
? 총회 개최 등 조합운영 및 정보공개 등
유효기간:
년
월
일 ~
라. 협조요청 사항
년
월
일
? 점검 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배석
? 현장조사 자료 사전준비(붙임1. 참조)
위 사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제2항·
제111조제2항 및 제113조제2항에 따라 조사·감독 등을
- 조합정관, 조합 내부 재규정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금전출납부, 각종 대장, 통장, 자금차임, 지출서류 등 회계관련 서류
년
월
일
(세무회계 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파일 포함)
- 총회 등 각종 회의서류 및 의사록, 총회책자, 소식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서류, 준공(기성)대금 지출서류 등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 기타 붙임 실태점검 관련 양식 작성
80mm×100mm[백상지(150g/㎡)]
붙임 1. 현장 점검 시 준비할 자료 목록 1부.
2. 실태점검관련 자료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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