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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가. 법적 정비시기 도래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은 재수립 후 5년이 경과하였으며, 목표연도(2020년)가
도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
기정 :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2014.2.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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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내외적 여건변화
1) 내부 여건변화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우정병원) 등 개발사업 신규 추진
? GTX-C노선, 과천~위례선, 과천대로 지하화,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과천~
송파간 민자도로 확장·변경 등 광역교통망 확충 예정
2) 외부 여건변화
? 삶의 질 제고, 주민참여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성장관리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 등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 『국토비전 2050』에서 제시된 7대 메가트렌드(저인구?초고령화?다문화사회,
세계 초광역 경제권, 신중세(新中世) 시대, 기후변화, IBEC 융합?초기술, 여가?
문화 르네상스, 한반도 구조적 변화)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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