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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책임보험 본사 가입 시 지사에서도 가입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Q.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을 본사에서 가입하였을 경우 지사에서 별도로 책임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지.
A.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상임. 따라서, 각각 가입해야할 것임.
(12) 현수막 제작 후 인터넷 유통하는 업체 옥외광고 책임보험 가입
행정안전부
Q. 현수막을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업체도 옥외광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A.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
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음.
현수막만을 제작하고 있지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기타 광고물에 대한 표시,
설치도 가능할 것임. 또한, 현수막의 경우 제작에 있어 제작시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발생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므로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됨
을 안내 드림.
참고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4가지 유형인 제작, 설치,
제작+설치, 대행 등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에 따라
가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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