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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Gibraltar) 하원 선거나 스페인의 상원 선거, 그리고 미국의 일부 지방선거에서 이
선거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인적 관계나 친분
●제한투표제는 개인적 연고에
의한 투표를 완전히 배제하
등을 고려한 투표 형태, 즉 개인적 투표 (personal vote)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선
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세력
이나 인물이 지방정치에 참
거구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비례성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나라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학연, 지연과 같은 개인적 연고를 무시할 수 없
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방토호나 특정 이해관계만이 배
타적으로 지방 의정에 반영되어 온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제한투표제는 개인적 연
고에 의한 투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세력이나 인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2005년 선거법 개정 내용대
로 지역별 사정에 따라 선거구의 크기를 2-4명 정도로 유연하게 결정하고 그보다 하
나 적은 수만큼의 후보자를 개별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3인 선거
구라면 2명을, 4인 선거구라면 3명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학연, 지연 등의 원
인 등 개인적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누군가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또 다
른 선택이 여전히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배적인 정당의 존재로 인해
다른 선택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지역적으로나 정파적으로 지나치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대표성의 문제에
서 벗어날 수 있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 공천 여부가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
는데 제한투표제라면 정당 공천을 허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줄일 수 있
●유권자에게 다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기 때
다. 유권자에게 다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신생 정
문에 무소속이나 신생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즉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서 비례성
진다
도 높다.
한편, 제한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앞서 지적한 대로 소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
●지역 유권자 다수의 명시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는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제한투표제
한 표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부
의 지지에 의해서도 당선될
에서는 한 후보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 방식에
비해서 우월한 제도이다
것이다. 즉 유권자가 다수 후보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정당 후보간 경쟁도 그
만큼 덜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정당의 약화나 분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선
을 위한 득표율도 높아지게 된다. 한 표만을 허용하는 중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 선거
제도)의 경우에는 4인 선출 선거구라면 전체 득표의 1/5 이상, 즉 20% 이상의 득표면
당선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그러나 4인 선거구에서 유권자에게 3인을 선택하게 하
는 제한투표제라면 당선을 위해서는 최소한 42.9%의 득표가 필요하며, 4인 선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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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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