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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인을 선택하게 한다면 33.3%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만큼 지역 유권
자 다수의 명시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표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표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부의 지지에 의해서도 당선될 수 있는 소위 중선거구제 방식(단기비
이양식 선거제도)에 비해서 우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Ⅴ.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행 방식을 대체할 수 있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는 대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각각의 대안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는 방식이라
가 기초의회 선거제도로는
단 기 이 양 식 선 거 제 도
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제안한 것은 정당 참여 문제에서 자유로운 광역의회 선거의
(STV) 혹은 제한투표제가
우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우에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방식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며, 기초
의회 선거제도로는 단기이양식 선거제도 (STV) 혹은 제한투표제가 우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두 제도 모두 다수의 후보에 대해 선호
의 순위를 표시하거나 다수의 후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한 후보자만을 선택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여기
서의 주된 주장이다.
●지방선거 제도개정과 관련해
그런데 지방선거 제도 개정과 관련해서 제기하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여전
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혹은 중앙행정에 의한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형태
의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정하고 나면
형태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지역별 선택의 폭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국가인
도 지역별 선택의 폭을 허용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정부의 운영 방
식이나 선출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장기적으로 확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식을 포함하여 수용 가
능한 몇 가지 대안의 한계 내에서 해당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적절한 방식
을 스스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
역 주민의 목소리가 지방의정과 지방행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지
역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의 의미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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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선진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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