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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심의 시
·
(1) 심의절차
?
道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2) 심의대상
? 도시군기본계획 목표연도인구계획 총량은 유지하되 토지이용계획
·
·
등 부문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유의사항
? 도시 군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 군기본계획의
·
·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이 가능함
3) 도시 군기본계획 인구배분계획 조정
·
심의 시
(1) 심의절차
?
道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상정
(
)
→
道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 심의
(
)
→
심의결과 통보
(2) 심의대상
?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다른 사업에 배분하는 경우
,
?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 조정범위 이상으로 조정을 필요로
·
하는 경우
-
동일한 생활권 내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
초과 조정
-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
초과 조정
(3) 유의사항
?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한 경우
(
)
에는 향후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 재수립 할 때 동
·
(
)
조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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