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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관련 사업을 담당하는데 만18세미만이 주요한 기준임. 위기아동의
경우 발생부터 보호, 사례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며 생활
시설와 이용시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
○ 여성가족부에서는 9-24세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위기청소년 중 가
정밖청소년(가출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중심임. 관련기관 또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관리 중점의 서비스제공기관 등으로 나뉠 수 있음.
- 그림의내용은 모두 ‘다른’ 대상에대한 보호지원이라고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아동양육시설에 거
주하는 학교밖청소년 또는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학생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중복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위기아동청소년이 대부분임. 그러나입소 또는서비스의 대상제한과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4.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 경기도의위기아동청소년은누구인지, 어느정도규모의위기아동청소년이존재하는지, 이
들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기관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음. 그러나 위기아동청소년은
특정된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할 수 없었으며, 그 규모는 각 기준별로 판이하였고, 이들이
보호받고 이용 중인 기관들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음.
○ 통합적·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지않은현재의위기아동청소년보호및지원체계의애로
사항과 앞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분절된 아동청소년복지체계의 통합
○ 위기아동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후 발견(발굴) 및자원연계 등의 업무가 각 부처
별지원기관별상이한상황임. 따라서특정한기준A, B, C에따라동일한조치를할수없
고 어떤 기관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이 파악되느냐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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