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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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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제399호
머리는 수질개선, 몸은 국토균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해법…중복규제‘한강법’통합
일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다. 이로써 비점오염의 상당부분을 차지
김 경 민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
하고 있는 택지부분이 오염총량의 허용
<팔당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
지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
범위 내에서 난개발이 아닌 계획개발을
보전권역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인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효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과밀 해소’
와는 관계가
나머지 관광지, 연수시설, 대학설립
시행된다면 팔당 지역 수질보호를 위한
없는 곳으로 면적규제를 통해 오염원의
등도 정비발전지구 계획에서 선개발할
다른 규제는 의미가 없다.
입지를 제한하는 의미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총량제가 기존의 수질관리정책과 차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기
오염총량제 도입을 계기로 각 부처에
별화된 의미로는 첫째, 자치단체장의 관
존의 면적규제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서 개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할구역 내 목표수질의 설정이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인센티브 부재라
규제를 한강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
그동안 중앙정부에만 있던 환경관리 의
는 문제를 안고 있기에 상충되는 면이
다. 이처럼 국가의 수질정책의 방향이
무와 권한이 자치단체로‘지방화’
되는
용될 수 있다.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
달라진 것이다. 언제까지 머리는 수질보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예
유역통합관리는 국가 수질정책의 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발전지구에
전의 방향으로 가고 몸은 국토의 균형
측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
변환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존의 농도규
각 시·군의 계획개발을 담을 수 있는
발전으로 갈 것인가.
둘째, 유역별 수질관리체제 구축이
제에서 총량규제로 변환됨에 따라 수질
제도가 도입돼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모든 국민의 수질보전에 대한 인식의
다. 총량제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관리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각 부처에서는 현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자치단체로 권한이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만 수질오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역통합관리 등
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
이전된다는 본연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
총량제가 수질보전의 본연의 목적을 달
의 제도와 병행했을 때 효과적으로 운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나름의 계획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염물질 양적증가 통제
“팔당, 명품 지역 만들어야”
김문수 지사, 친환경 R&D센터 개발 역설
부터 도입·적용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역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시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올해 안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제)는 수
에는 어느 법령이든 개정여부가 확정될 전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에 합
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당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허용량 이
김태한 경기팔당수질개선기획단장은
오후 화성시 라비돌리
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도의 입장에서 총
조트에서 각 시·군 여
총량제는 배출되는
성공무원 200여 명이 참
오염물질의‘농도’만
석한 가운데 열린‘2006
을 규제하는 것으로
경기도 여성공무원 연
는 해당 하천이 소화
찬회’특강을 통해“팔
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당 상수원 지역은 군사
한계, 즉 오염물질의 양적
보호시설보다 규제를
증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풀기 어려운 곳”
이라며
식에서 고려된 제도다.
‘경기도 여성공무원 연찬회’
에서‘팔당지역 명품화’
를 강조하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할당된 오염총량을
고 있다.
을 잘 가꿔 명품 주택가,
초과하면 부담금 등으
고부가가치 연구개발(R&D) 단지가 모
술 문화 방면으로도 적극 육성한다는
로 규제를 하고, 반대로
이는 고품격 도시로 키워갈 것”
이라고
방침이다.
오염총량에 미달되면 해
밝혔다.
김 지사는“경기도 동부지역 7개
당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등 각
김 지사의 비전에 따르면 우선 팔당
시·군, 양평, 가평, 광주, 여주, 이천,
종 지원을 한다.
량제 의무제 도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지역은 맑은 물과 공기, 수려한 자연환
용인, 남양주는 수도권 2,300만 인구
총량제는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
며“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 총
경을 특화해 대도시에 인접한 고품격
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희생하는 곳”
섬진강 수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한강 수
량제 시행지역의 규제개선이 완료된 후에
명품 주택가로 발전해 나간다.
이라고 말하고“이들의 희생과 노력에
계에 대한 각종 중복 규제로 신음하고 있
의무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각종 규제에 시
또 여건을 조성해 부가가치가 높은
박수를 보내며 고맙게 물을 마셔야 할
는 해당지역 지자체들의 반발로 보류되고
달리는 팔당지역 7개 시·군 주민들을 위
R&D센터가 몰리도록 한다는 계획. 세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있다. 현재 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 것이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임
미원, 석창원 등을 성공사례로 삼아 예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의제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밝
｜박현수 wara@gg.go.kr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될 경우 2009년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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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제399호
머리는 수질개선, 몸은 국토균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해법…중복규제‘한강법’통합
일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다. 이로써 비점오염의 상당부분을 차지
김 경 민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
하고 있는 택지부분이 오염총량의 허용
<팔당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
지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
범위 내에서 난개발이 아닌 계획개발을
보전권역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인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효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과밀 해소’
와는 관계가
나머지 관광지, 연수시설, 대학설립
시행된다면 팔당 지역 수질보호를 위한
없는 곳으로 면적규제를 통해 오염원의
등도 정비발전지구 계획에서 선개발할
다른 규제는 의미가 없다.
입지를 제한하는 의미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총량제가 기존의 수질관리정책과 차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기
오염총량제 도입을 계기로 각 부처에
별화된 의미로는 첫째, 자치단체장의 관
존의 면적규제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서 개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할구역 내 목표수질의 설정이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인센티브 부재라
규제를 한강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
그동안 중앙정부에만 있던 환경관리 의
는 문제를 안고 있기에 상충되는 면이
다. 이처럼 국가의 수질정책의 방향이
무와 권한이 자치단체로‘지방화’
되는
용될 수 있다.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
달라진 것이다. 언제까지 머리는 수질보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예
유역통합관리는 국가 수질정책의 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발전지구에
전의 방향으로 가고 몸은 국토의 균형
측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
변환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존의 농도규
각 시·군의 계획개발을 담을 수 있는
발전으로 갈 것인가.
둘째, 유역별 수질관리체제 구축이
제에서 총량규제로 변환됨에 따라 수질
제도가 도입돼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모든 국민의 수질보전에 대한 인식의
다. 총량제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관리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각 부처에서는 현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자치단체로 권한이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만 수질오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역통합관리 등
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
이전된다는 본연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
총량제가 수질보전의 본연의 목적을 달
의 제도와 병행했을 때 효과적으로 운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나름의 계획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염물질 양적증가 통제
“팔당, 명품 지역 만들어야”
김문수 지사, 친환경 R&D센터 개발 역설
부터 도입·적용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역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시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올해 안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제)는 수
에는 어느 법령이든 개정여부가 확정될 전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에 합
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당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허용량 이
김태한 경기팔당수질개선기획단장은
오후 화성시 라비돌리
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도의 입장에서 총
조트에서 각 시·군 여
총량제는 배출되는
성공무원 200여 명이 참
오염물질의‘농도’만
석한 가운데 열린‘2006
을 규제하는 것으로
경기도 여성공무원 연
는 해당 하천이 소화
찬회’특강을 통해“팔
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당 상수원 지역은 군사
한계, 즉 오염물질의 양적
보호시설보다 규제를
증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풀기 어려운 곳”
이라며
식에서 고려된 제도다.
‘경기도 여성공무원 연찬회’
에서‘팔당지역 명품화’
를 강조하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할당된 오염총량을
고 있다.
을 잘 가꿔 명품 주택가,
초과하면 부담금 등으
고부가가치 연구개발(R&D) 단지가 모
술 문화 방면으로도 적극 육성한다는
로 규제를 하고, 반대로
이는 고품격 도시로 키워갈 것”
이라고
방침이다.
오염총량에 미달되면 해
밝혔다.
김 지사는“경기도 동부지역 7개
당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등 각
김 지사의 비전에 따르면 우선 팔당
시·군, 양평, 가평, 광주, 여주, 이천,
종 지원을 한다.
량제 의무제 도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지역은 맑은 물과 공기, 수려한 자연환
용인, 남양주는 수도권 2,300만 인구
총량제는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
며“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 총
경을 특화해 대도시에 인접한 고품격
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희생하는 곳”
섬진강 수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한강 수
량제 시행지역의 규제개선이 완료된 후에
명품 주택가로 발전해 나간다.
이라고 말하고“이들의 희생과 노력에
계에 대한 각종 중복 규제로 신음하고 있
의무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각종 규제에 시
또 여건을 조성해 부가가치가 높은
박수를 보내며 고맙게 물을 마셔야 할
는 해당지역 지자체들의 반발로 보류되고
달리는 팔당지역 7개 시·군 주민들을 위
R&D센터가 몰리도록 한다는 계획. 세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있다. 현재 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 것이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임
미원, 석창원 등을 성공사례로 삼아 예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의제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밝
｜박현수 wara@gg.go.kr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될 경우 2009년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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