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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한다.
(5) 워싱턴주 시애틀시
2023년 2월에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는 ‘시애틀시 사회주택개발청’(Seattle Social Housing
Developer)을 신설하려는 ‘발의안 135호’(Initiative Measure 135)가 시민투표로 통과되었다.
- ‘발의안 135호’는 2023년 3월에 시애틀 시장의 서명으로 시행되었다.
- 이 발의안에 따라 시애틀시 행정부에 사회주택의 개발?소유?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주택개발청이 신설되었다.
- 사회주택개발청은 그 법적 지위가 공공기관으로서, 최상위 신용등급(AAA)의 채권을
발행하여 회전융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향후 사회주택개발청은 시애틀시 지역중위소득의 0%~120%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사회주택을공급할 예정이다.
- 사회주택의 임차인은 본인의 가구 소득 중 30% 미만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차인이
사회주택에 주거한 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지역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 퇴거 조치 전 분쟁해결절차도 규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각 주(州) 입법례의 수혜대상자, 전담기관 및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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