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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협의한 개발기본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구분
항목별 세부기준
제외 대상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재협의 면적 적용기준
-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농업
협의 내용에 반영된
6만㎡ 이상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생산기반정비계획의
평가항목별
규모보다 30%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1만㎡
일정규모이상증가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증가
지역범위에서 증가
이상
정책계획
검토?협의절차
10% 이상 토지이용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기관의
지역의 개발 또는 위치
계획 변경으로 면적
장과 협의한 경우 제외
변경
1만㎡ 이상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 시는 계획규모의 증가로
간주하지 않음
? 재협의 생략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미경과
? 결정권자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 대상계획
-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시행령 [별표 2의 2])
구분
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항만
1) 「연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건설
관리계획
협의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건설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
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
약식전략환경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책
계획
영향평가
의견을 들을 때
계
(법 제11조의2)
획
1) 「지하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
수자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원개
협의
2) 「하천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
발
종합계획
관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지
치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개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발
장과 협의
기
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계
도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획
건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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