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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기도의회관련자치법규집
12.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조례
[시행2023.3.1.][경기도조례제7568호,2023.3.1.,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
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 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
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책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의 교섭단체는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정책위의 조직은 교섭단체 대표가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의 활동은 도민의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한정한다.
④ 정책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무효판결, 대법원 2017추5046, 2018.7.11.)
[본조신설 2017.4.19.]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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