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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 수립 시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의 건설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8. 공항의 건설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조성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3. 에너지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5. 도로의 건설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6. 수자원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법제22조,제23조)
설치사업
? 제외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평가준비서 작성
(사업자)
?
평가항목 등 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의 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결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 환경부장관 직접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 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평가 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항목?범위
-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
등 결정시 고려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사항
평가항목?범위 등의
(법제24조)
-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의 입지여건
(승인 등을 받지 아니
결정(승인기관의 장,
- 토지이용 상황 - 사업 성격
- 환경 특성
하여도 되는 사업자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 계절적 특성변화(환경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장이나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 평가
-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결정된 경우에
항목 범위 등 결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평가항목 범위 등 결정
절차 생략
절차 생략 가능
?
환경영향평가
통보
승인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 사업자
협의
?
주민등의
의견수렴
? 타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 시 주민의견수렴 간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법제25조)
? 각각1회이상공고, 20일이상40일이내개발기본계획대상지역의주민등이공람
?
환경영향평가서
사업자 → 승인기관장 등
작성?제출
?
환경영향평가서
법 제27조
승인기관의 장 → 환경부장관
협의요청
?
환경부장관 :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검토
? 필요 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의뢰 가능, 사업자 또는 승인
환경영향평가서
법 제28조
검토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의 의견청취
?
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 장
보완?조정 요청
반려 : 보완 조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2차례만 가능)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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