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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고보조금의 운영개선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사용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지방정부에 이전
라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의 통로이다.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될 수
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
고 또한 그 원활한 운영을
있는데 첫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그 원활한 운영
위하여 국가가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하는 경비의 성격
을 위하여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비의 성격이다. 둘째는 국가 스스로
둘째, 국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무를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
처리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특정 사무
는 경우, 이러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의
의 집행을 장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성격 셋째, 국가가 특정 사무
의 집행을 장려하거나 지방
경비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
이러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재정지원을 통해
는 경비로서의 성격 세가지
서 특정한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치단체간 재정지
가 있다
출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소위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며 마지막으로, 지방 세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
●국고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첫째, 재정지원을 통해서 특
는 것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도 일정한 경비를 분담하는 대응교부금
정한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 둘째,
(matching grant)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을
자치단체간 재정지출의 공
평성을 제고하는 것 셋째,
높이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한 우리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지방 세출의 외부효과를 내
체간의 일방적·수직적 재정 통로로 간주되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역에 전달하
부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는 집행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온 것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보조금이 프로그램수준에서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포괄적으로 집행되어 지방
보조사업의 선정이나 기준 보조율 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보조금 사업의 영세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
되어야 한다
리나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등도 개선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
하여 하나씩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핵심은 보조금이 프로그램수준에서 포
괄적으로 집행되어 큰 틀안에서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보조금에서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지방의 의사나 선호를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영세보조금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포괄보조금의 운영을 위해
포괄보조금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며, 누
서는 대상과 방법 관리의 주
가 관리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 대상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체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의 자율성과 주민선호가 중요시되는 사업, 형평이나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고려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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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지방정부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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