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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의견수렴 생략 제외)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생략 가능
환경영향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평가서
- 협의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초안작성 및
- 협의내용보다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의견수렴생략
아니한 경우
-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재협의 대상
-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단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 등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증가
-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재협의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
(법 제3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재협의 요청 생략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 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조례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자로
따른
환경영향평가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제외
(법 제42조)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가능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소규모
정하는 지역(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
대상
? 제외 대상
(법 제4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응급조치,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작전의 긴급 수행 필요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검토
환경부장관
?
소규모환경
협의 내용 통보
환경부장관→승인기관장 등
영향평가서의
?
?
검토 등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요청
환경부장관→승인기관장 등
2차례 이내
(법 제45조)
?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계획이 부적
반려
환경부장관
정할 경우 반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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