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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방식에 입각한 보조금 배정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포괄보조금의 도입을 우선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를 충족시켜나가면서 동시
에 국고보조금을 통해 외부효과나 국가 사무 성격이 강한 특정사업에 대한 재정수요
를 충족시켜나가는 보완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도 있다.
보조방법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포괄지원하는 방식은 세분화된 집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소액분산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화시키며 나아
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지원대상 사업들을 묶
어서 하나의 보조금 사업으로 재편하고 일관되는 신청과 심사에 의해 배분하도록 하
되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또는 집행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장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은 사업의 메타평가와 함께 국무조정실 등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체제에서 파생되는 권위적, 공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
부중심의 분권체제로 국가시
급자 중심적,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
스템을 재편하는데 있어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주민의 복리향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중심의 분권체제로 국가시
한다
스템을 재편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편의 흐름에
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
실상, 분권화는 중앙부처의 개혁을 전제로 하여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중앙집중적 권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적인 지
방이양화의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은 결코 쉬울 수가 없다. 또한 획일적 집권의 폐해가
심각하듯이 획일적 분권의 강행도 그 폐해가 적지 않을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수요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서비스 범위 등 서로의 입장을 종
●지역주민의 수요와 다른 지
방자치단체와의 서비스 범위
합하고 분권의 결과가 중앙정부의 단순한 약화, 지방정부의 강화가 아닌 국가전체의
등 서로의 입장을 종합하고
분권의 결과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우선은 재정자립의 정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의 시행으로 상대적 박탈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감을 갖게 될 열악한 상황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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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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