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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
은 지방자치단체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제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내용중 국세의 지방세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 증대되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타 지역과의 협력적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수평 이전함으로써 분권에 따
른 지역활성화의 활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장치의 제도화를 제안하는
등 대승적 자세가 요청된다.
아울러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수요 또는 재정력의 합리적 구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수요 또는 재정
에 의한 차등분권의 논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한 재
력의 합리적 구별에 의한 차
등분권 논리를 수용할 수 있
정수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다.
어야 한다
나아가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간에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
모델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는 권한과 재원을 배
자치단체인 시·군간에 바
분해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적절한 권한과 재원을
람직한 재정분권의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재정권한이 지방의 자율성을 확
●모든 자치단체는 재정권한
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
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책임성 강화 장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대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강
화하는 장치를 확보해 나가
있다. 즉, 재정분권에 의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재원활용
야 한다
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활성화, 예산관리 역량강화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앙통제 강화의 필요성 논리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의 긴축성, 재정운용 및 사업시행에 있어
서의 타당성 확보노력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재정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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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지방정부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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