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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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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4-0126
/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 2024. 4. 18.]
◇ 질의요지
가.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가 정치활동에
관여하였는지를 조사ㆍ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정치
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현행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서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제1호)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지
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제15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조사ㆍ검
토 사항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여부”를 추가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은 지방보조
금 교부 신청자의 정치활동 관여 여부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
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
위를 의미하는바(각주: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참조 ),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제1호)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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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4-0126
/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 2024. 4. 18.]
◇ 질의요지
가.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가 정치활동에
관여하였는지를 조사ㆍ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정치
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현행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서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제1호)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지
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제15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조사ㆍ검
토 사항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여부”를 추가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은 지방보조
금 교부 신청자의 정치활동 관여 여부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
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
위를 의미하는바(각주: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참조 ),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제1호)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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