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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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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4일 제404호
“규제위주의 관광법규 개선 시급”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을 적
70~80년대 제정 체계·명료성 불명확
용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
호와 지원을 통해서 숙박시설의 지역적
법에 막혀 숙박시설 불편…경쟁력 약화
편중과 양적부족을 완화하여 관광객의
불편과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
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
를 갖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한
것이다.
금법’등이 있다. 이런 법들이 1970~80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역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
년대에 제정된 이후 다양한 업종이 관광
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관련
기 위해서는‘여행업법’
을 제정하여 창
임 형 순
산업에 편입되고 있지만 관광사업과 관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
업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우수 관광상품
광개발 부문 규정이 서로 혼재된 채 구
선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법령과
기획 활성화 지원, 효과적 마케팅 활동
<경기관광공사 관광연구소 부소장>
성돼 체계성과 명료성이 약화된 것은 물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원,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금융세제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사회에 미치
론 진흥적 성격보다는 규제적 성격이 강
관광관련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지원 규정, 관광객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는 효과가 크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고
하게 내포되어 있다.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를 적극
관련 규정 등이 보강 제정될 필요가 있
부가가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
관광진흥법의 경우에도 총칙, 관광사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 관광진흥 및 홍보, 관광종사원 등 관
외화획득 수출산업으로 국가경제에 더
또한‘관광자원개발법’제정을 통하
우리나라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광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해
여 전국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산
있어서 각 업종별, 분야별로 개별법을 적
야 한다.
발과 효과적인 지역관광 개발을 위해서
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용하여 분법화해 각 산업의 활성화를 기
특히 한국 여행상품의 국가 경쟁력을
는 관광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있다. 특히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해야 한다.
떨어뜨리는 숙박문제와 관련하여‘관광
더불어 관광지, 관광단지, 휴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
그동안 관광산업은 향락성 소비산업
숙박업진흥법’
을 제정하여 관광숙박업
관련한 세부 심의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
광환경 선진화와 관광 법령·조직·제
으로 인식되어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를
설치를 위해 적용 받는‘공중위생관리
야 한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사업참여 보
도 등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관광산업에
법’
, ‘소방법’
, ‘건축법’등 다양한 획일
장, 이익보호에 관한 규정, 과도한 이기
필요가 있다.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관
적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수출제조업
주의 방지 규정, 환경파괴, 경관관리 등
관광진흥 관련 관광법규로는‘관광기
광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
과 마찬가지의 부가세 영세율, 전력요금,
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기관광공사“광주8경 놀러오세요”
남한산성 등 관광명소 개발 팸투어 실시
경기관광공사가 도내 관광명소 개발에 발 벗고 나
경친화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섰다.
경기관광공사와 위탁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14일 광주시와 함께‘광주8경 선
이날 투어에 참가한 지역주민들 역시“광주8경 대
정사업’
의 일환으로 대상지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상지를 연계해서 돌아보니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 볼
팸투어에 참가한 지역주민, 관련기관, 전문가 등은 대
거리가 더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고 목소리를 모았
상지를 둘러보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꼼꼼히 메
다. 광주8경 선정 사업은 12월 공청회를 통해 확정 발
모하는 등‘우리 고장 명소’찾기에 적극 동참했다.
표된다.
이번에 답사한‘광주8경’대상지는 남한산성 벚꽃
경기관광공사 끼투어(GGi-Tour) 매거진팀 박지영
길과 소나무군락지, 성곽과 계곡, 팔당호, 천진암, 관
편집팀장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8경으로 선
요박물관, 수어장대, 경안습지공원 등이다.
정하는 것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관광문화
광주시는 이같이 역사와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체계적인 관광문화
의 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8경을 선정, 환
도시 육성에도 기여한다”
고 밝혔다.
광주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실시한‘광주8경’대상지 팸투어 참가자들이‘수어장대’
를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인‘광주8경’대상지 팔당호(왼쪽)와 남한산성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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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4일 제404호
“규제위주의 관광법규 개선 시급”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을 적
70~80년대 제정 체계·명료성 불명확
용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
호와 지원을 통해서 숙박시설의 지역적
법에 막혀 숙박시설 불편…경쟁력 약화
편중과 양적부족을 완화하여 관광객의
불편과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
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
를 갖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한
것이다.
금법’등이 있다. 이런 법들이 1970~80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역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
년대에 제정된 이후 다양한 업종이 관광
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관련
기 위해서는‘여행업법’
을 제정하여 창
임 형 순
산업에 편입되고 있지만 관광사업과 관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
업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우수 관광상품
광개발 부문 규정이 서로 혼재된 채 구
선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법령과
기획 활성화 지원, 효과적 마케팅 활동
<경기관광공사 관광연구소 부소장>
성돼 체계성과 명료성이 약화된 것은 물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원,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금융세제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사회에 미치
론 진흥적 성격보다는 규제적 성격이 강
관광관련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지원 규정, 관광객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는 효과가 크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고
하게 내포되어 있다.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를 적극
관련 규정 등이 보강 제정될 필요가 있
부가가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
관광진흥법의 경우에도 총칙, 관광사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 관광진흥 및 홍보, 관광종사원 등 관
외화획득 수출산업으로 국가경제에 더
또한‘관광자원개발법’제정을 통하
우리나라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광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해
여 전국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산
있어서 각 업종별, 분야별로 개별법을 적
야 한다.
발과 효과적인 지역관광 개발을 위해서
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용하여 분법화해 각 산업의 활성화를 기
특히 한국 여행상품의 국가 경쟁력을
는 관광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있다. 특히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해야 한다.
떨어뜨리는 숙박문제와 관련하여‘관광
더불어 관광지, 관광단지, 휴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
그동안 관광산업은 향락성 소비산업
숙박업진흥법’
을 제정하여 관광숙박업
관련한 세부 심의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
광환경 선진화와 관광 법령·조직·제
으로 인식되어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를
설치를 위해 적용 받는‘공중위생관리
야 한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사업참여 보
도 등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관광산업에
법’
, ‘소방법’
, ‘건축법’등 다양한 획일
장, 이익보호에 관한 규정, 과도한 이기
필요가 있다.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관
적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수출제조업
주의 방지 규정, 환경파괴, 경관관리 등
관광진흥 관련 관광법규로는‘관광기
광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
과 마찬가지의 부가세 영세율, 전력요금,
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기관광공사“광주8경 놀러오세요”
남한산성 등 관광명소 개발 팸투어 실시
경기관광공사가 도내 관광명소 개발에 발 벗고 나
경친화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섰다.
경기관광공사와 위탁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14일 광주시와 함께‘광주8경 선
이날 투어에 참가한 지역주민들 역시“광주8경 대
정사업’
의 일환으로 대상지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상지를 연계해서 돌아보니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 볼
팸투어에 참가한 지역주민, 관련기관, 전문가 등은 대
거리가 더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고 목소리를 모았
상지를 둘러보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꼼꼼히 메
다. 광주8경 선정 사업은 12월 공청회를 통해 확정 발
모하는 등‘우리 고장 명소’찾기에 적극 동참했다.
표된다.
이번에 답사한‘광주8경’대상지는 남한산성 벚꽃
경기관광공사 끼투어(GGi-Tour) 매거진팀 박지영
길과 소나무군락지, 성곽과 계곡, 팔당호, 천진암, 관
편집팀장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8경으로 선
요박물관, 수어장대, 경안습지공원 등이다.
정하는 것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관광문화
광주시는 이같이 역사와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체계적인 관광문화
의 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8경을 선정, 환
도시 육성에도 기여한다”
고 밝혔다.
광주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실시한‘광주8경’대상지 팸투어 참가자들이‘수어장대’
를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인‘광주8경’대상지 팔당호(왼쪽)와 남한산성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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