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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일부개정]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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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0. 0.]
[법률 제0000호, 2023. 00. 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
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
과 활용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최근 여행의 다양화,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차
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숙박 및 취사를 하는 여행인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차박으
로 인하여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법에 따
라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일정 지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차박 여행객이
무분별하게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차
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
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에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수칙 고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나. 지자체장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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