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페이지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4호, 2024.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
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신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명확하
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조 례 :
m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
사에게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임
- 그간 투자선도지구에는 공모를 거쳐 전북 순창군, 경북 영천시, 강원 원주시, 울산 울주군,
충북 영동군 등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옴.
m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
ㆍ고시할 수 있게 되면 도내 규제지역, 인구감소 지역 수요에 맞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