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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기도의회관련자치법규집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5.]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5.]
④ 주관 실·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
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서신설 2013.2.25. ]
⑤ 법무 업무담당 과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
법예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 실·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
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 실·국장은 입법예고문을 도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 업무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경기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실·국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실·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방
송·인터넷등에유료광고를게재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이를예고할수있다.
④ 주관 실·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
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입법예고된자치법규안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
② 주관 실·국장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
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
정하고,그처리결과및처리이유등을지체없이의견제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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