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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의하신 “어닝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하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2호에 따라 판류형 또는 입체형 간판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조의 간판 크기와
돌출 폭을 적용하여 신고 또는 허가가 가능함.
(8) 벽면이용간판 및 창문이용 광고물 분류
행정안전부
Q. 옥외광고물법상 벽면이용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A. 유리벽과 창문, 출입문의 구분은 아래와 같음.
유 형
사전적 정의
옥외광고물법상 개념
? 소위 ‘커튼월’ 또는 ‘커튼월룩’ 방식의
유리로 된 칸막이벽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유리가 떨어진 부분
없이 연달아 붙어있는 구조물
? 유리로 된 벽
유리벽
? 같은 층의 유리 사이는 ‘새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 등 벽면을 구성하는
물질로구분할수없음
※ 각 층의 구분은 콘크리트 등 벽면 구성
물질로 구분 가능
? 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로서 반드시
개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햇빛만
?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창문
통해도 됨)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
? 창문이 설치된 곳에는 유리와 다른 물질로
구성된 벽이 있어야 함
? 사람, 물건 등이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 드나드는 문
출입문
있어야 하며, 반드시 개폐가 되어야 함
- 위 기준에 따라서 유리벽 바깥쪽에 설치된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하며,
유리벽 안쪽 및 창문·출입문 안팎에 설치된 광고물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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