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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제1호),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
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각주: 이 사안에서의 통일플러스센터가 이 시설에 해당함. )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는 “통일부장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의 설치ㆍ운영
하게 하는 바에 따르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때에 비
로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 결정과 책
임 아래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권한이 독자적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
입니다.
아울러,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통일부
훈령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각주: 2023. 10. 12. 통일부훈령 제
669호로 발령ㆍ시행된 것을 말함. )에서는 각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제5조), 각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
고의무(제12조)및 자료제출의무(제13조제1항)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플러
스센터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3조제3항), 이
러한 규정들은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처리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호에서는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법
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
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규율 목적 및 범위가 외교, 국방 등 국
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위임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8. 7. 26. 의견제
시 18-0145; 법제처 2022. 8. 30. 의견제시 22-0200; 법제처 2022. 11. 30. 의견제시
22-0355 참조 ), 질의요지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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