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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도7321, 2017. 9. 21.]
1.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
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인 乙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
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
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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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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