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2페이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5.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나.죄 부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 325 -
338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