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페이지

(9) 천을 이용하여 설치한 벽면이용간판과 현수막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행정안전부
Q. 천을 이용하여 설치한 벽면이용간판과 현수막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A. 옥외광고물법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서는 게시형식에 따른 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음.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광고물등을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경우는 현수막, 벽면에 부착하여 길게 표시하는 경우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 전광류 간판을 이용하여 상호가 아닌 감사 등을 표출 시 옥외광고물인지
행정안전부
Q. 전광류 간판(led 글자표시)을 이용하여 상호나 판매상품이 아닌 전화번호 혹은 감사 및
각종 문구(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등)를 표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인지.
A.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
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
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ㆍ
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로 설명
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 내용에 상관없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옥외
광고물로 칭하며 디지털광고물도 포함됨.
- 3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