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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4. 5. 7.
/ 발의자 : 이영희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제정이유
가. 조례제정된 후장기간정비가 없어 법문의 용어와적용이 현실과 상이하고조례와관련된각종
법령 및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입법에 따른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고자 함.
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이용의 명확한 집행기준의 수립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교육 등업무추
진비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증대, 업무추진비 사용?점검에 대한 규정을신설하여 청렴하고 신
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업무추진비 공개 시 정보공개범위,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업무추진비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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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4. 5. 7.
/ 발의자 : 이영희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제정이유
가. 조례제정된 후장기간정비가 없어 법문의 용어와적용이 현실과 상이하고조례와관련된각종
법령 및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입법에 따른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고자 함.
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이용의 명확한 집행기준의 수립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교육 등업무추
진비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증대, 업무추진비 사용?점검에 대한 규정을신설하여 청렴하고 신
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업무추진비 공개 시 정보공개범위,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업무추진비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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