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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정경기장 내 전광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Q. 지자체 관내 조정경기장 내의 전광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 해당 전광판이 경기장 내에 설치되어 일반적인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3) 아파트 단지 명칭
행정안전부
Q. 아파트 단지 명칭 표시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아파트 단지 명칭 표시가 ‘자사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
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 명칭 표시도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 등의 형태로 주택단지의 도로변에
설치되고, 해당 아파트 단지의 명칭이 공중에게 항상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법제처 16-0710, 2017.2.22)
또한, 아파트 단지 명칭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에 자기의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므로, ‘자사광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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