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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형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깃발형 광고물이 “입간판”과 “현수막” 구분
행정안전부
Q. 대형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깃발형 광고물이 영 제3조제6조의2에 따른 “입간판”인지,
제3조제7호의 “현수막”으로 봐야 할지.
A. 옥외광고물의 분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따라 구별하고
있으며, 제7호 현수막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광고물등을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이며, 제6의2호 입간판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음.
질의해주신 광고물은 지면에 세워놓은 형태로 입간판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5) 옥외광고물 정의에 부합하는 X배너가 어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지
행정안전부
Q. 옥외광고물 정의에 부합하는 X배너가 어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6호의2에서 입간판이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목재", "아크릴"의 문구는 예시규정으로 그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에어라이트 뿐만 아니라 X배너, 철제입간판 등도 유사한 것
으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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