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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목표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은 진정한 지방분권
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들로 2대 전략, 7개 주요과제를 담음
- 경기도 위상강화 등 지방정부의 역량에 비례하는 지방분권형 운영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등임
? 지방분권형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정부 위상 강화
?지방소비세율인상(5%추가인상, 단계적인상-최대21%까지)으로지방
재정 확충
주요과제
주요 내용
전략16 :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마련
-현행헌법의근본적한계인지방자치규정미비의보완을위해지방분권형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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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이념, 지역국가 사상 도입
?지자체 기본권으로서 자치입법/재정/조직/계획권 보장
- 포괄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으로 이양정책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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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선진국을 모델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복지비 등 의무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악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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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추진
?지방소비세율 세율 5%p 단계적 인상(부가세의 16%)
- 조력발전 인근 주민(지자체)에 발전이익 일부를
조력발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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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하여 피해 보전 및 타 발전시설과의 형평성 제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세법 개정)
-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규모와 역할을 고려한
경기도 위상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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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례의 확보
?도지사국무회의참여와부지사정수확대를위해국무회의규정및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전략17 :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진정한지방자치의완성을위해직접민주주의제 도입등주민자치의실질적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진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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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제도 개혁
?주민투표 제한요건 완화 등 주민투표제도 실효성 강화
?주민발안 및 주민소환제도 강화
- 국제화?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외교활동이 증가하는
지방외교 역량 강화를 통한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공공외교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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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활성화
?국제교류와 ODA를 결합한 지자체 공공외교 추진
- 관련 법 제도 정비 및 지방차원의 국제기구 창설
○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인 ‘통일 한국의 초석 마련’은 최북단 접경도
인경기도의 특징을살려남북교류협력의주도적역할을수행하기위
한 2대 전략과 6개 주요과제로 구성함
-남북한탄강세계자연유산지정,DMZ일원관광특구지정등가칭DMZ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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