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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인사노무
정연용 대표변리사 정연용의 특허와 상표 031-259-7220 brandtop@brandtop.com
김용진 노무사 노무법인 HiHR 031-236-9090 yjkim@hr.co.kr
금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융관련한 상품의 특허도 BM 특허로서 보호를
제조업체인 저희 회사는 작년에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납하였고 희망퇴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며,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지난 5월 전체직
어느 정도의 시간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중 약 20여 명을 정리 해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해고대상자인 20여 명이 사직에 응하지 않자 모두 무급휴직 처리
하였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저희들은 휴직인 상태에 있으며 언제쯤 복직을 할
최근 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은행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독점판매 및 운영방안을 가지고 특허 출원에 나서고 있다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를 해도 계속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해고대상
고 합니다. 예를 들면, J은행은 저축예금주택담보대출공과금자동이체 등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에게 1포인트
당 1원씩 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월로부터 1년간 포인트실적에 따라 은행거래수수료를 면제
자에 포함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개월째 임금도 받지 못해 생활의 어
해주는 전산시스템에 대해 이미 BM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려움이 많기에 휴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은행은 자금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을 부모와 자녀가 별도로 관리하며 내역은 부모의 대표계좌를 통해 종합적으
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녀들의 자금(용돈) 사용에 있어 일일 출금한도 조정관리 및
회사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이 처해졌다면 그러한 휴직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툴 수도 있겠으나,
이체의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 거절, 보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녀의 자금(용돈)관리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
여기서는 일부직원에 대한 휴직처리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휴업수당 지급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록 하며, 자녀들의 용돈현황, 사용내역 및 계획을 직접 확인 및 관리토록 해주어 금융거래에 대한 체험학습이 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
루어지도록 한, 대표계좌를 이용한 가족의 금융관리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BM특허를 지난 6월에 출원한 바
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
있습니다. 또한, G은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재정기금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재정기금 융자추천기
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은 자신이 추천해 준 사업체에 대한 융자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휴직을 한 경
니다. S은행은 기업간 전자결제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매업체측 클라이언트 또는 판매업체측 클라이언트로
우와 노사합의에 의하여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
부터 일련의 구매관리 이벤트, 판매관리 이벤트 등이 발생될 때마다, 인터페이스 모듈, 정보통지모듈, D/B 관리
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업장의 소실, 기계
서버 등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일련의 구매대금 지불관리과정, 판매대금 수금관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시
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 공장의 자
킴으로써 임의의 구매업체, 판매업체 등이 은행 온라인망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성 있는 전자결제 관계를 손쉽게
재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용
형성할 수 있도록 한 BM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BM 특허라고 해서, 기구나 기계 및 화학특허 등과
자가 휴업을 하게 되었다면 휴업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달리 좀 더 빠르게 심사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으로 포함되어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면 3개월
다만, 위와 같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
즈음에 특허등록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분쟁에는 전후방이 없듯, 특허출원도 공장이나 연구소에서만
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사행정이나 경영기획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발상을 가지고 발명을 접근해야만 새로운 분
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
야의 신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 D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인터넷 금융관리시스템 및
적인 사정과 통상의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였으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
방법을 5건이나 특허 출원하였다는 점은 금융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귀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
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위원회의 기준미달 휴업수당지급승인을 받은 후
해고대상자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할 것이지만 사용
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급휴직 처리하였다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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