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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기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8. 3.26.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발의자 : 박옥분 의원]
◇ 제정이유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지역방송
사업자 등 지원의 대상을 정함(제4조).
나.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지원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정함(제5조).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 지원받은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제6조).
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은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
업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
마.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방
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8조).
바.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제16조).
27.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18. 3.26.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자 : 양근서 의원]
◇ 제정이유
가. 영세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종사자수에서는 33%에 달하며 경기도 소상공인이 전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사업체수에서 20%, 종사자수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연구원).
경기도 3월중 입법예고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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