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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 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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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140호 2024. 3. 15. 제정]
◇ 소관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 제정이유
○ 청년뿐만 아니라 중ㆍ장년과 노년층까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으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운영 임대형기숙사
공급을 지원하여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형기숙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등의 범위
및 면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
나. 사업대상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 공유공간계획 및 심의,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산정 절차, 임대형기숙사의 단일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주택
임대관리업 등록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안은 공유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1인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건축법 시행령」에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
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사업 즉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도입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은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
가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특화·설계하여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는 임대형기숙사를 건설?공급하는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1의2를 신설하여(대통령령 제33764호, 2023.9.26.,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임
대사업자가 임대형기숙사를 건설?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음.
○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통하여 청년을 중심으로 주거안정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청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서울과 같이 1인가구의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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