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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강화군ㆍ옹진군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도서ㆍ벽지의 기관에 해당됨. )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도서ㆍ
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제1호), 교원에 대한 연
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제2호)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
고 있는바, 교육감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도서벽지교육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
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
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
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
도서벽지교육법 제3조제5호에서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의
의미에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여”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은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책임을 명시한 것이지 해당
규정이 교직원에 대한 지원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교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도서벽지교육법 제3
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인천광역시공유재산조례”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
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등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제13조부터 제18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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