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페이지

◇ 주요내용
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일상복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학교장의 책무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확
대함(안 제5조).
라.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입학 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35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5. 28. / 발의자 : 전승희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긴급한
경우 구조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포상금 관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있어 현행 조례 내용과 별표의 세부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조례 내용에 맞게 별표의 제보유형(지급대상)을 수정하고, 지급한도액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일함으로써 지급기준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 보상금 지급 기준 항목을 추가 신설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2021. 4. 20.)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수정(안 제15조제6항 개정)
※ 다만 개정사항이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부칙사항에 시행일 명시
라. 비실명 대리신고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신설)
마.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의 제보유형을 조례 내용에 따른 기준으로 수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정(안 별표 개정)
- 지급한도액 근거 규정
- 5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