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3페이지

형태를 취한 채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을 도모하고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 대해
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행위제한 적용 배제 등을 통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불합
리한 규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령 제·개정 백서를 만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에게 제
깨끗한
공하였으며,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홍보 책자(225,000부)를 제작하여 오피니언 리더 및 유관
물·맑은
기관에게 배포하는 한편, 신문에 전문가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2편
확산을 도모하였다.
공기의
3장
3절
청정환경
나. 수질관리 일원화 추진
조성
팔당호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팔당호 수질은 BOD 기준으로 2000년에는 1.5mg/L이었으나 경기도 및 팔당호 유역 시·군의 환
경기초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2007년에는 1.2mg/L으로 개선
되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팔당호 수질을 Ⅰa등급(BOD 1mg/L 이하)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까
지 1조 8,658억원을 투입하여, 경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 대대적인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처럼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물값 징수를 통해 연간 2,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팔당댐 시설물 일체의 소유는 댐을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이다. 그러나 발전용 수량을 제외
한 물의 사용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는 팔당댐 상류의 대용량 저류댐인 충주댐과 소양
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였고, 또한 원수를 취수하는 펌프장을 설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
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물값을 받는 근거가 물이라는 자연재 또는 경제재 자체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물을
저류하고 이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설비 및 유지관리 비용의 상환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강변 이론
(Riparian Doctrine)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논리이다.
강변 이론이란 본래 영국에서 유래되어 미국에서 정착된 이론으로 강변에 인접한 토지주들만이
545
2편 3장 잘사는 경기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