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2페이지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27일 판
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격화일로에 있던 대립과 냉전구도를 일순간
에 협력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의 의제를
놓고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
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5월 27일 모든 의전절차를 생략하고 파격적으로 진행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6월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에 합의함으
로써 긴장완화와 협력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및 한
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
의했으며,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
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상회담들의 합의사항 이행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여전
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합의사항 이행을 놓고 북, 미간에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파열음도 나겠지만
대결에서 협력이라는 흐름은 쉽게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대세가 되어가고 있
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좌우하게 될 제1의 국정목표가 경제
발전을 통해 인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
한 역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망 연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등의
- 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