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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적어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적어야 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
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부문별로 재원
분담계획을 적어야 한다.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적어야 한다.
3) 협의사항 :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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