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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보는조례이야기
조례는어떻게만들어지나요?
조례는지역의법률로써,조례제정은입법기관인의회의가장중요한역할중하나입니다.
좋은조례의제정은더욱살기좋은경기도를만들것입니다.
소중한민의를빚어더욱발전적인정책을수립하겠습니다.
조례제정절차
※관련근거:지방자치법및경기도의회회의규칙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입법예고
공보나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재
※관련근거:법제66조의2
의원10인이상이연서로발의또는상임위원회,도지사,교육감이제출
의안발의(제출)
※관련근거:법제66조,규칙제25조
발의(제출)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위원회심사
의결
※관련근거:규칙제26조
심사한위원회위원장의심사보고후질의와토론을거쳐표결(의결)
본회의심의·의결
-재적의원과반수와출석의원과반수찬성
※관련근거:법제64조,규칙제35조
의결된날로부터5일이내
집행부이송
※관련근거:법제26조,제133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치단체장이 공포하고 5일이내 행정
공포및고시
안전부장관에게보고
※관련근거:법제26조,제28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법령의범위안에서제정하는자치입법의하나로,지방의회의의결에의해
만들어집니다.헌법제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
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에자치입법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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