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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로 공정한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준
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
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
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
별 1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
보상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
다. 그 결과 이들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률
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내에 처
이 높게 나타났다.
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원(62.3%)?화성(56.3%)?오
신청 대상 매체는 방송, 정기간행물(신문?잡
산(63.4%), 성남(54%)?하남(69.9%)?광주(82.4%),
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
안양(75.1%)?군포(63.6%)?의왕(55.8%) 등이 유효
스(포털?언론사닷컴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 50%를 넘는 지역으로 조사됐
방송(IPTV)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조정?중재
다. 반면 시?군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남양주?구리,
의 경우 대상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산?시흥, 여주?이천 등 4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
개 지역은 찬성률이 낮아 사실상 통합이 어렵게 됐다.
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개인은 물론 일반 단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의결
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
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중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11
재 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월 중 통합 대상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게 주
(www.pac.or.kr)에서 다운로드해 직접 작성
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
후 방문 신청,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직접
친 뒤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2월 말 통합지역을
진술, 이메일(counsel@pac.or.kr)과 홈페이
최종 결정한다. 통합자치단체는 내년 2월께 통합설치
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법 제정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정식 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2-
범한다.
397-3000, 3010, 3100.
행안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인
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
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며“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것”
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주민 1000명 이하를 대상으
시?군 통합에 앞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8개 특별지방
로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지역별로 50% 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
상 찬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주민투표를
고, 교육과 민생 관련 경찰업무의 지방이관 등 지방분
생략하는 통합추진 방식에 대해“주민들로부터 신뢰
권을 선행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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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 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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