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0페이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4-11-07 조례 제 4805호]
②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
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
[본조신설 2014.11.7.]
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부칙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11.7.>
2. “의정활동 보조인력” 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부칙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11.7.>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1.7.]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87
8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