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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수양산’
을 키워야 균형발전 가능하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은 규제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국가를 균형되게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는 분산은 고사하
고 더 집중되고 지방은 더 피폐해져, 인구와 경제의 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된‘서울(수도권)공화국’
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시장은 우수한 경제주체를 선택하고 그에 경제적 자원을 집중, 증폭시킴으로써 경제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
러한 시장의 기능을 차별화 기능이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우수한 경제주체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인기를 몰
아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주체에게 집적과 거점이 형성되는 것이 바
로 경제의 발전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발전은 대단히 불균형적인 현상이다. 역으로 모든 부분이 같아지는 균
형은 변화의 정지와 영원한 휴식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등장하는 혁신적 주체들은 항상 인생 성공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
로써 소위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ing-down effect) 혹은 전파효과(spill-over effect)를 창출함으로써 동반
발전을 유도한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남들이 만들어낸 노하우에 무임승차하면서 살아가는 셈이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많이 두어 적하효과를 더 많이 향유하는 것이 나의 성공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
다. 따라서 나보다 더 나은 이웃을 만나 시너지를 더 많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수양산 그늘이 강
동 팔십리에 뻗친다’
는 옛말과 같이‘잘되는 이웃이 많아야 나도 잘될 수 있다’
는 의미다. 수양산을 더 많이 만
들어내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한결 빠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가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고 산업입지 측면에서 선호의 대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기도의 성
장 역시 바로 인근 서울로부터의 시너지 효과에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충청남도가 한국에서
대단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서울과 경기도 성장의 시너지 효과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도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로부터 31`5개 기업의 순유입이 있었고, 경기도로부터
지방으로는 147개 기업의 순유출이 있었다. 잘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잘된다는 이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집적은 억제 및 해체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모
든 지방에 1/N로 골고루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수도권의 성장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는 분산효과를 조장하게 되기 때문에 수양산의 집적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성장 둔화, 지
방의 하향 평준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와 지방에 대한 1/N
지원정책’
이라는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착화함으로써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
의 흐름을 더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국토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각 지역이 그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지역을 골고루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이 높은 거점을 육성하여 시너지 원천, 즉 지역의 수양산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좌승희
있는 길이 된다. 수도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수도권 같은 강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
?경기개발연구원장
이 바로 모든 지역이 동반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불균형적 거점을 육성함으로써만 전체의 균형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
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
80
경기도 정책 정보지
LIFE |
‘수양산’
을 키워야 균형발전 가능하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은 규제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국가를 균형되게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는 분산은 고사하
고 더 집중되고 지방은 더 피폐해져, 인구와 경제의 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된‘서울(수도권)공화국’
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시장은 우수한 경제주체를 선택하고 그에 경제적 자원을 집중, 증폭시킴으로써 경제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
러한 시장의 기능을 차별화 기능이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우수한 경제주체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인기를 몰
아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주체에게 집적과 거점이 형성되는 것이 바
로 경제의 발전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발전은 대단히 불균형적인 현상이다. 역으로 모든 부분이 같아지는 균
형은 변화의 정지와 영원한 휴식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등장하는 혁신적 주체들은 항상 인생 성공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
로써 소위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ing-down effect) 혹은 전파효과(spill-over effect)를 창출함으로써 동반
발전을 유도한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남들이 만들어낸 노하우에 무임승차하면서 살아가는 셈이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많이 두어 적하효과를 더 많이 향유하는 것이 나의 성공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
다. 따라서 나보다 더 나은 이웃을 만나 시너지를 더 많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수양산 그늘이 강
동 팔십리에 뻗친다’
는 옛말과 같이‘잘되는 이웃이 많아야 나도 잘될 수 있다’
는 의미다. 수양산을 더 많이 만
들어내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한결 빠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가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고 산업입지 측면에서 선호의 대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기도의 성
장 역시 바로 인근 서울로부터의 시너지 효과에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충청남도가 한국에서
대단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서울과 경기도 성장의 시너지 효과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도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로부터 31`5개 기업의 순유입이 있었고, 경기도로부터
지방으로는 147개 기업의 순유출이 있었다. 잘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잘된다는 이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집적은 억제 및 해체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모
든 지방에 1/N로 골고루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수도권의 성장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는 분산효과를 조장하게 되기 때문에 수양산의 집적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성장 둔화, 지
방의 하향 평준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와 지방에 대한 1/N
지원정책’
이라는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착화함으로써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
의 흐름을 더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국토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각 지역이 그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지역을 골고루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이 높은 거점을 육성하여 시너지 원천, 즉 지역의 수양산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좌승희
있는 길이 된다. 수도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수도권 같은 강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
?경기개발연구원장
이 바로 모든 지역이 동반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불균형적 거점을 육성함으로써만 전체의 균형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
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
80
경기도 정책 정보지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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