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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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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일 제398호
수도권 규제는‘마이너스섬’게임
점을 실기케 하여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을 유지하는 이른바‘조화로운 개발’
허 재 완
비용을 유발한다. 잘못된 정책의 선택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수도권은 수도권
<중앙대 교수>
로 우리 사회는 매년 엄청난 비용을 우
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각 지역
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르고 있는 것이
의 특성을 살려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
수도권 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
는 것이다.
을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지난 30여 년
이러한 정책적 오류는 기본적으로 변
이런 패러다임하에서 중앙정부의 역
동안 지속된 수도권 규제는 기대한 효
화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책
할은 낙후지역이 스스로의 틈새시장을
과는 얻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당국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지역정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실현
있다. 최근의 전경련 조사가 이를 잘 말
책에 관한 한 우리의 정책당국자들은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 그리고 인력
해 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
아직 1970년대 패러다임에 젖어 있다.
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권 소재 대기업 공장의 3분의 1이 수도
또한 수도권 집중억제를 통한 지역균
이른바 경쟁적 지역개발론을 굳게 신봉
우리가 진정으로 지역개발의 새로운
권에서 추가적인 공장 설립 계획을 갖
형개발이 폐쇄경제하에서는 가능한 정
하고 있는 것이다.
장을 열기를 원한다면 지역개발에 대한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과도
책목표이지만 지금과 같은 개방경제하
앞서가는 지역의 성장억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한 수도권 규제로 지체된 투자금액은 4
에서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만 낙후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수도권을 보는 정책당국자들의 비교
조9,453억1,100만원에 달하며 지체되고
폐쇄경제하에서는 지역개발이‘제로
있다. 잘사는 지역이 성장과실을 독점하
눈높이가 수도권-비수도권 구도의 단
있는 공장규모는 45만3,151평에 달하는
섬게임’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도권의
기 때문에 못사는 지역들이 발전기회를
선적인 비교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
것으로 조사됐다.
입지를 제한할 경우 공장설립을 원하는
가질 수 없다고 분개한다. 비수도권 지
리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수
수도권 규제정책이 시대적 여건에 맞
기업들은 비수도권 지역에 입지할 수밖
역의 어려움은 순전히 수도권의 발전을
도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
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
에 없다.
규제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고 믿고 있
해 볼 수 있는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한다.
도권 입지규제는 제조업을 전형적인 인
그러나 개방경제하에서는 비수도권
다. 이런 패러다임하에서는 균형개발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이 도쿄
구집중 유발시설로 간주하고 공장입지
대신 해외를 선택할 수 있다. 개방경제
해결책은 수도권의 지속적인 규제에 달
권에 비해 무엇이 모자라고 수도권이
를 제한할 경우 당연히 고용인원 감소
하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는‘마이너스
려 있다.
상하이권에 비해 어떤 부문에서 경쟁력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
섬’게임이 되어 모든 지역이 손실을 보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
이 떨어지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고 있다.
게 된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규제정책
국에서 지역개발 패러다임은 이미 완전
우리의 수도권이 도쿄권이나 상하이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
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히 바뀌었다. 경쟁적 지역개발론에서 개
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 동북
안 수도권에서 공장 수는 증가됐지만
노출하고 있다.
성적 지역개발론으로 전환됐다. 낙후지
아 중심국가 실현은 불가능하다. 일본과
종업원 고용은 오히려 약 1만 명 정도
왜 수도권 규제정책은 원래의 정책목
역의 개발은 앞선 지역의 성장과실을
중국에서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양성
나누거나 빼앗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우리보다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도권 제조업이 노동집약형에
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정책수단을 채
니라 앞선 지역이 가지지 못하는 새로
이들 나라들은 수도권 규제는커녕 오히
서 공장자동화를 통한 자본집약형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운 영역을 찾아 특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즉 제조업이 더
생존본능상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고 보는 것이다.
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상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
없는 기업으로서는 수도권 분산이나 국
이 패러다임하에서는 기계적이고 물
진정한 수도권 발전대책은 우리의 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입지를
토의 균형개발 같은 사회적 가치에는
리적인‘균형개발’
은 가능하지도 그리
도권이 빠른 시간 내에 도쿄권이나 베
억제해 수도권 인구를 잡겠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기
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모든 지역이 각
이징권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거나 투자시
각의 특성을 살려 모두가 높은 경쟁력
완화하고 지원해 주는 대책이어야 한다.
79.2%
“수도권 첨단 대기업 규제 반대”
경기개발원, 전문가 의견조사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수도권 규제정
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가장 우선 시행해
문) 민선 4기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실현 가능
문) 경기도 내 규제들이 철폐되면 다음 중 어떤 영
책 전문가 207명에 대한 의견조사’
를 실시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십니까
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했다. 전문가들은 의견조사를 통해 79.2%
가 수도권 내 첨단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100
80
80
61.4
33.3
80
71.0
59.4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59.4%가 공장
60
60
53.1
60
신·증설 등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가장 우
40
40
40
28.5
24.7
14.0
20
20
20
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0.1
6.3
5.3
8.2
3.9
1.0
4.8
4.8
5.3
하나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
무응답
공감한다
공감한다
무응답
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반
시킨다
심화된다
갈등을 부추긴다
저해한다
않는다
않는다
규제 완화
발 규제 완화
부과완화
완화
없다
드시 철폐해야 하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
규제 완화
문) 수도권의 국내 첨단 대기업의 규제에 반대
책이 국가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수도권 규제가 비수도권 등의 국가균형발전
문) 수도권의 첨단 대기업의 규제에 대해 어떻
는다고 주장했다. 모두 14개의 의견조사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60
46.7
60
80
42.0
58.0
20.3
79.2
▲유효표본：교수 33명, 연구원 52명, 공
40
60
39.6
40
21.8
무원 58명, 언론인 32명, 기업인 32명
33.8
44.4
20
14.5
14.5
34.8
40
▲표본추출：집단별 임의할당 후 리스
2.4
20
18.4
15.0
8.2
20
5.3
트 내 체계적 추출
무응답
매우
하므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무응답
없으므로
야 하므로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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