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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립국악원
예술 분야의 창조자 및 향수자 지원과 문화예술인
의 해외연수 및 방문교류, 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4조에 근거
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악가무의 보존 및 창조적
등 창작교류, 한국문학해외소개 등 국제교류 사업
계승,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연구를 통한 전통예
지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술의 진흥, 해외교류를 통한 국악의 세계화 등에
활성화사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미술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회관, 문예회관, 예술정보관, 무대예술연수회관
등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문화정보망 구축 및 문
(9) 국립민속박물관
화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65조에 근거
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생활사, 전통공예기술, 전
(2) 독립기념관
통세시풍속, 민간신앙, 각종의례, 전통사회의 관
독립기념관법 (법률 제3820호)에 근거하여 설
습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동서양의 민속
립되었고, 기념관의 자료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을 비교 조사하며, 전통세시풍속의 활성화 및 전
와 기념관 자료의 조사연구 그리고 국민의 투철한
승보급, 민속유물의 구입수집보존관리 및 보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존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민속유
위한 국민교육 실시를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기
물의 문화상품화 및 정보화와 사회문화교육프로
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배포를 실시하며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그
리고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을 수행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및
한다.
문화행정기관의 현황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 특성
저작권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저
작권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저작권 관련 중요사
항 심의, 저작권법상 법정 허락 승인, 저작권 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정부
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저작권 정보자료
의 재정적 지원 하에 기관을 운영하며, 개별법에
센터 기능 관련사업 그리고 저작권 관련 자료 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
간 및 배포를 주요 업무로 한다.
정을 준용한다.
2) 현황
(4)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
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
었고,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사진,
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업무를 주요 업무로
건축, 사진영상, 어문, 출판, 대중예술 등 각 문화
한다.
48 2002년 문화정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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