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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Ⅲ.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와 외국의 사례
1.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
수도권 관련정책은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의 큰 축을 형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의 <표 2-3-1>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지역에 대해 수도권만큼 많은
정책과 계획이 추진되어 온 지역을 찾기 어렵다.
수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해 서울과 주변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급속히 진행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인구 및 산업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과
밀과 혼잡문제를 해소하고자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몇 번
의 수정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 완화하고 분산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으로
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
는데 주목적이 있다. 수도권 정책의 시초는 1964년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라 할
중을 억제, 완화하고 분산하
는데 주목적이었다. 수도권
수 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 비해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이 그다지 심화된 실정은 아
정책의 시초는 1964년의 대
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라
니었으나 서울의 문제를 주변지역까지 확대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후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수도권 정책이 추진되는데 당시 수도권의 인구는 급속
히 증가하여 7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이 시기에 수도권 인구 과밀억제에 대
한 기본지침이 수립되었고, 대도시 인구분산시책과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이 수
립,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지속추진을 위
●1980년대에는 제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수도권 집
한 계획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중억제 정책의 지속추진을
위한 계획이 반영되었다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84년에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집중규제
를 위한 이전촉진권역, 과밀억제를 위한 제한정비권역, 이전수용을 위한 개발유도권
역, 한강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특수개발을 위한 개발유보권역 등과 같이 수도권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각 권역별로 특징 있는 정비전략과 광역적 토지이
용규제를 통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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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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