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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1장 동북아 경제 중심 분야
수도권 기본 현황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단계적 개정
인 구(천명)
면 적(㎢)
비 고
비율(%)
비율(%)
48,584
99,900
수 도 권
23,215
47.8
11,775
11.8
경 기 도
10,463
21.5
10,183
10.2
나. 발전방향 및 향후 계획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
책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연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1-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 전환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외국기업이 투자처를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될 것이고 국내기업은 투자가 막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경기도는 세계경제의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고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가. 현황 및 성과
서 수도권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
수도권규제정책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울이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정책이『선 계획-후 개발』
원칙에 입각한 계획적 성장관리로 전환되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수도권을 과밀
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권역별로 차등적 규제를 실시
또한 정부에서 2005년 수립예정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수도권 계획관리 체제 구축, 경기
하고 있다. 각 권역별로 대학 신설 및 정원, 산업입지,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연수시설, 대규모
도 핵심 전략사업 반영, 수도권 권역 폐지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개발사업 등에 대한 규제가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국내 총생산의 21%, 제조업체의 29.5%,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65.4%, BT산업의
(담당자 : 지역정책과 전영섭 / ☎ 031-249-4845)
66.3%가 집적된 국가경쟁력의 핵심 성장 동력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그 역할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건교
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 등에 수차례의 건의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수도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 추진, 외국 첨단 대기업 입지허용, 대기
업·중소기업 구분에 의한 입지규제 폐지, 공장건축총량 규제 폐지, 연수시설 규제 폐지, 자연보
전권의 합리적 조정,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완화 등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
지는 않았다. 이는 정부가「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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