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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기도의회소식
(제9 7호)
2005년 10월 25일
수도권 중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 성장잠재력 날개 꺾는 일
문미성
책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기업만 세금감면 폐지 추진
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1억
자가 부진해지고 궁극적으로 자기자금을 조달
원 미만인 수도권 7만여 중소?영세기업의 경
해 영업활동을 못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
우에도 연간 2 5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
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경기침체로 투자를 기
지난 9월 7일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야할 것으로 보인다.
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으로 차별화하는 제
에 소재한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 중소기업
전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법
도는 투자의욕에 더욱 찬물을 끼얹어, 성장잠
에 대해‘특별세액감면제도’
를 폐지하고, ‘균
인세 부담액도 서울 2천1 5 5억원, 경기도 1천
재력을 갉아 먹고 세수기반 붕괴를 자초할 수
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
로 전환한다는 내용
1 7 1억원, 인천 1 3 2억원 등 모두 3천4 5 8억원에
있을 것이다.
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현재 시행되고 있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내야할 근거는 별로 없다.
도’를 통해 수도권 소재 소기업은 30%, 지식기
수도권에 대한 다른 역차별도 많아
지금도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안산 등 수도권
반산업 중기업은 1 0 %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지역 공단의 경우에는 문을 닫고 조업을 중단
감면받고 있고, 수도권 소기업은 30%, 중기업
이와 같은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차
한 중소기업체들이 수두룩하다. 중소기업들이
은 1 5 %를 감면받고 있다.
별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 정책의 일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가
정부는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에 불과하다. 이미 현 정부는 조세, 기업지원,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폐지하고 이 제도를 수정?보완한 균형발전 특
기반시설투자 등에 있어서 지방과는 차별적인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하되 지원대상을 수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역간 재정여건의 차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
로 인한 차등지원은 이해가 가지만, 수도권에
객관적 근거 없이 단지 수도권에 입지해있다는
로 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수도권?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도 상당수 존재한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정
어려울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으나 내년부터 수
부지원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전으
전국 중소기업 중 50% 이상이 수도권에 소
도권의 중소기업에는 감면을 끊겠다는 것이다.
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예를 들어 과
재한다. 내수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수도권 기업에 대한 명백한 조세차별
천, 성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돼 있지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인데 절반 이상이 세제혜
못하다.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 또한
택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중소기업 미래는 어려
마찬가지이다. 지난해에 정부는 수도권 소재
워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는 이미 외투기업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수도권의 기업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당 최대 1 0 0
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상대적으로 외투기업
지방정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억원 가량의 기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
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도 덜하고, 또한 법인세,
벌써부터 기업인들은“수도권에서 십수년간
입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 기업을 근로자 1 0 0
소득세 등에 대해 특혜에 가까운 감면제도가
기업해온 게 무슨 죄라도 되나. 그렇다고 세금
명이상에서 5 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운영되고 있다.
덜 낼려고 누가 지방으로 덥썩 가겠는가”
며 강
처럼 정부의 수도권 조세차별 정책은 다른 역
수도권의 중소업체들은 외국투자기업과 경
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지
차별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쟁해야 한다. 기술과 자본에서 월등히 앞선 외
난 9월 2 2일 수원에서‘수도권 중소기업 세제
국투자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힘겨운 판에 정부
혜택 폐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전국 중소
경영압박에 투자의욕 상실 우려
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투자의욕까지 꺾어 버
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을 조
린다면 과연 올바른 정부정책이라 할 수 없을
세 감면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이번 정부의 입법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수
것이다.
정부의 조세감면 폐지 정책을 성토했다.
도권기업의 경영압박으로 투자의욕을 꺽고, 중
기업인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도의회도 입법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기반을 잠식할
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를 좀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심의를 통과했고, 국회에서 의결 절차만을 남
기업들의 이익잉여
겨두고 있다. 만약 입법개정안이 원안 통과되
가 줄면 투
어 수도권 소재 기업의 감세혜택이 폐지될 경
우, 연간 매출액 1 0 0억원에 영업이익 1 0억원을
내는 기업은 대략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
특별기고
경기도의회소식
(제9 7호)
2005년 10월 25일
수도권 중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 성장잠재력 날개 꺾는 일
문미성
책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기업만 세금감면 폐지 추진
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1억
자가 부진해지고 궁극적으로 자기자금을 조달
원 미만인 수도권 7만여 중소?영세기업의 경
해 영업활동을 못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
우에도 연간 2 5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
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경기침체로 투자를 기
지난 9월 7일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야할 것으로 보인다.
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으로 차별화하는 제
에 소재한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 중소기업
전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법
도는 투자의욕에 더욱 찬물을 끼얹어, 성장잠
에 대해‘특별세액감면제도’
를 폐지하고, ‘균
인세 부담액도 서울 2천1 5 5억원, 경기도 1천
재력을 갉아 먹고 세수기반 붕괴를 자초할 수
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
로 전환한다는 내용
1 7 1억원, 인천 1 3 2억원 등 모두 3천4 5 8억원에
있을 것이다.
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현재 시행되고 있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내야할 근거는 별로 없다.
도’를 통해 수도권 소재 소기업은 30%, 지식기
수도권에 대한 다른 역차별도 많아
지금도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안산 등 수도권
반산업 중기업은 1 0 %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지역 공단의 경우에는 문을 닫고 조업을 중단
감면받고 있고, 수도권 소기업은 30%, 중기업
이와 같은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차
한 중소기업체들이 수두룩하다. 중소기업들이
은 1 5 %를 감면받고 있다.
별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 정책의 일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가
정부는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에 불과하다. 이미 현 정부는 조세, 기업지원,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폐지하고 이 제도를 수정?보완한 균형발전 특
기반시설투자 등에 있어서 지방과는 차별적인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하되 지원대상을 수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역간 재정여건의 차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
로 인한 차등지원은 이해가 가지만, 수도권에
객관적 근거 없이 단지 수도권에 입지해있다는
로 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수도권?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도 상당수 존재한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정
어려울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으나 내년부터 수
부지원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전으
전국 중소기업 중 50% 이상이 수도권에 소
도권의 중소기업에는 감면을 끊겠다는 것이다.
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예를 들어 과
재한다. 내수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수도권 기업에 대한 명백한 조세차별
천, 성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돼 있지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인데 절반 이상이 세제혜
못하다.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 또한
택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중소기업 미래는 어려
마찬가지이다. 지난해에 정부는 수도권 소재
워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는 이미 외투기업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수도권의 기업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당 최대 1 0 0
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상대적으로 외투기업
지방정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억원 가량의 기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
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도 덜하고, 또한 법인세,
벌써부터 기업인들은“수도권에서 십수년간
입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 기업을 근로자 1 0 0
소득세 등에 대해 특혜에 가까운 감면제도가
기업해온 게 무슨 죄라도 되나. 그렇다고 세금
명이상에서 5 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운영되고 있다.
덜 낼려고 누가 지방으로 덥썩 가겠는가”
며 강
처럼 정부의 수도권 조세차별 정책은 다른 역
수도권의 중소업체들은 외국투자기업과 경
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지
차별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쟁해야 한다. 기술과 자본에서 월등히 앞선 외
난 9월 2 2일 수원에서‘수도권 중소기업 세제
국투자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힘겨운 판에 정부
혜택 폐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전국 중소
경영압박에 투자의욕 상실 우려
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투자의욕까지 꺾어 버
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을 조
린다면 과연 올바른 정부정책이라 할 수 없을
세 감면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이번 정부의 입법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수
것이다.
정부의 조세감면 폐지 정책을 성토했다.
도권기업의 경영압박으로 투자의욕을 꺽고, 중
기업인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도의회도 입법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기반을 잠식할
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를 좀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심의를 통과했고, 국회에서 의결 절차만을 남
기업들의 이익잉여
겨두고 있다. 만약 입법개정안이 원안 통과되
가 줄면 투
어 수도권 소재 기업의 감세혜택이 폐지될 경
우, 연간 매출액 1 0 0억원에 영업이익 1 0억원을
내는 기업은 대략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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